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보기 쉽게 정리된 풀 텍스트
0. 서두: 감정과 반성의 시작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한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1. 국민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는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뒤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셨죠.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 때문일 수도 있어요.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엄의 본질: 대국민 호소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어요.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하고, 주권자인 국민께 상황을 직시하며 극복에 나서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었죠.
3. 쉬운 길 대신 선택한 어려움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위험한 일을 벌이지 않고, 사회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며, 듣기 좋은 말로 5년 임기를 안온하게 보내는 겁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싸울 일도,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져요. 그렇게 적당히 일하며 5년을 보내면 퇴임 후 예우를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죠. 제 개인 삶만 생각했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격을 감수하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4. 내란 의혹에 대한 반박
비상계엄을 결심할 때 제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감했어요.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를 씌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안 한 병력을 투입했을까요? 주말이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동시켰을까요?
5. 계엄 실행: 소규모 병력의 진실
심판정 증거 조사에 따르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전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 본관까지 간 병력은 15명에 불과합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깬 이유는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시민들이 입구를 막아 충돌을 피하려 불 꺼진 창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해제 결의 후 즉시 병력을 철수시켰고, 소수 병력 때문에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맡겼습니다.
6. 피해 없는 계엄의 목적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곧 뒤따를 거라 예상했어요. 다만, 이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7. 철저한 통제와 계획
그래서 최소 병력을 실무장 없이 투입해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제한했어요.
무장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면 군중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라고 해도 막기 어렵죠. 이를 원천 차단했고,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8. 내란 주장의 허구성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를 내란이라 주장합니다.
병력 투입이 2시간도 안 됐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요? 전 세계와 국민 앞에서 방송으로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하자 바로 철수한 게 내란인가요?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선동일 뿐입니다.
9. 공직자들의 억울함
계엄 선포라는 법적 권한에 따라 질서 유지 업무를 한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로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들이 장기 독재를 위해 일했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이미 최고 위치에 오른 분들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10. 보이지 않는 위기
헌법재판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서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겐 안 보이는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곧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끓는 솥 안 개구리처럼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1. 국가 존립의 위기
과거 위기는 돌발 현안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존립과 시스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어요. 불법 체류자, 마약 카르텔,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죠.
12. 한국의 위기 현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북한 등 외부 세력과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가짜 뉴스와 여론 조작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3년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13. 북한의 간첩 활동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군사 정보를 넘기고, 총파업, 바이든 방한 반대, 이태원 참사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대선 후 "대통령 탄핵 불씨를 지피라"는 지령까지 받았어요. 2022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그 증거입니다.
14. 178회의 탄핵 집회
2024년 12월 초까지 178회나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 산하 노조와 거대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요? 간첩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활동으로 진화했습니다.
15. 약화된 안보 시스템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전문 기관 없이 경찰에 넘어가며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됐어요. 재판도 지연돼 민노총, 창원, 청주, 제주 간첩단 사건 등 4건이 방치 중입니다.
16. 석방된 간첩들
청주 간첩단은 1심까지 29개월, 민노총 간첩단은 1년 6개월 걸렸고, 구속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창원 사건은 2년, 제주 사건은 1년 10개월째 재판이 중단됐어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17. 야당의 안보 방해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공수사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작년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군사 기지를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법 개정을 막아 간첩 처벌도 못 하고 있어요.
18. 산업 스파이 급증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 3분의 2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강력한 반간첩법으로 국민을 구금하는데, 우리 야당은 스파이 막는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19. 방산 수출 방해
야당은 방산물자 수출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며 기밀 유출 위험을 키웁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 수출을 막는 셈이죠. 방산 수출은 돈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강화합니다.
20. 국방력 약화
야당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밀착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에요.
21. 안보 활동 억제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 등 정당한 안보 활동을 외환죄로 몰며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했습니다.
한미일 훈련을 ‘친일 행위’라 매도하고, 탄핵 사유로 ‘북한 적대’를 넣었어요.
22. 야당의 편향성
190석 거대 야당이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가 위기가 아니면 뭘까요?
23. 국방 예산 삭감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며 군을 무력화합니다.
전체 예산의 0.65%만 깎았다지만, 그게 ‘군의 눈’인 정찰자산 예산이에요.
24. 구체적 피해
킬 체인 예산 4,852억 원 감액, 데이터링크 78%, 드론 방어 99억 원 삭감 등으로 미사일 방어체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무기가 있어도 앞을 못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25. 의도적 방해 의심
누가 지시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핵심 예산만 골라 깎았습니다.
지난 정권은 방첩 요원을 감축하고, 간첩 연루자를 국정원 간부로 임명했어요.
26. 위기 판단
우리 정부는 국정원과 방첩사를 강화하려 했지만,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전시·사변급 위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7. 야당에 대한 경고
야당은 대통령 비판 전에 국가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지킨다면 어떤 세력과도 타협할 준비가 있지만, 공산주의 침투는 막아야죠.
28. 정치 안보의 중요성
가치 없는 나라와 교역은 가능해도, 정치 체제 침투는 막아야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에요.
29. 야당의 국정 마비
야당은 취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줄탄핵, 입법 폭주로 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회 권한이 국민을 위해 주어진 건데, 이를 악용하는 건 국헌 문란입니다.
30. 진짜 권능 침해는?
야당은 제가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하지만, 2년 반 동안 정부를 마비시킨 건 야당이에요.
2시간 반 계엄과 2년 반 폭거, 어느 쪽이 더 문제일까요?
31. 무차별 탄핵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까지 무차별 탄핵했어요.
사유가 맞는지조차 중요치 않았죠.
32. 터무니없는 사유
최근 검사 탄핵 사유는 기자회견 거짓말, 국감 허위증언인데, 당사자는 거기조차 없었어요.
이런 게 정상인가요?
33. 선동 탄핵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며 장관을 탄핵했어요.
북한 지령과 똑같은 행동을 한 ‘선동 탄핵’입니다.
34. 방탄 탄핵
당 대표 수사 검사와 지검장을 탄핵하며 판사까지 압박했어요.
‘방탄 탄핵’이죠.
35. 이적 탄핵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하며 간첩 행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헌법 파괴 행위예요.
36. 국가 손실
부처 수장을 탄핵으로 마비시키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위기가 망국적이지 않다면 뭘까요?
37. 공직자의 위축
야당은 세금으로 변호사를 쓰지만, 억울한 공직자는 개인 돈으로 싸워야 해요.
공직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8. 대통령의 정당성
대통령 선거는 국민 관심이 가장 크고, 직선제로 민주적 정당성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취임 전부터 끌어내리기만 했어요.
39. 헌정질서 파괴
정당한 견제가 아닌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은 국헌 문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40. 제왕적 야당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야당 시대입니다.
그 폭주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어요.
41. 계엄의 이유
공수처와 경찰이 저를 수사하고 체포하려 한 게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인가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으려 계엄을 결단했어요.
42. 계엄의 목적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민께 야당의 패악을 알리려 했습니다.
국민 억압이 아닌 비상사태 극복 호소였죠.
43. 합법적 절차
긴급 국무회의, 방송 선포, 최소 병력 투입, 즉각 철수—모두 합법적 권한 행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 해킹 문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44. 선거 보안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부정 투표와 통계적 의혹으로 선관위 점검이 필요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45. 계엄의 정당성
계엄이 불법이라면 계엄법과 합참 계엄과는 왜 존재하나요?
저는 나라를 지키려 정치를 시작했어요.
46. 국민との 약속
청년, 희생자, 산업화·민주화 세대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역동적이고 따뜻한 나라를 꿈꿨어요.
47. 노력의 시간
그 약속을 지키려 쉼 없이 노력했어요.
글로벌 위기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48. 보람과 아쉬움
제복 공직자 처우 개선, 일본과의 경제 격차 축소 등 보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죠.
49. 민생 토론회
작년 서른 번의 민생토론회로 국민과 웃고 울었어요.
지역 발전을 고민하며 통합을 꿈꿨어요.
50. 국제적 성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방산 수출, 체코 원전 수주—뛸 듯 기뻤어요.
다시 일할 기회가 있을까 아쉽습니다.
51. 좌절의 순간
필요한 법안이 미뤄지고, 위헌 법안이 통과될 때 답답했어요.
핵심 예산 삭감엔 막막함을 느꼈죠.
52. 계엄의 성과
국민과 청년이 위기를 직시하며 나선 것만으로 계엄 목적을 이뤘어요.
진심을 이해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3. 재선포 부인
또 계엄을 선포할 거란 주장은 터무니없어요.
이미 목적을 이뤘는데 왜 하겠습니까?
54. 의원 체포 의혹
의원을 체포하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뭘 하겠어요?
55. 준비 부족 증거
지휘관들이 휴가나 만찬 중이었어요.
치밀한 내란 계획이 있었다면 이랬겠어요?
56. 군의 역할
50만 군이 단임 대통령의 사병이 될 리 없죠.
국민께 국회 독재를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57. 물리적 불가능
280명으로 300명 의원을 어떻게 체포하나요?
평일 국회에 수천 명이 있었는데 말이 안 됩니다.
58. 상식적 반박
15명이 본회의장을 모르고,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내란일 리 없습니다.
59. 허황된 주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란이라 우기는 건 달빛을 건지려는 것과 같아요.
야당은 합법 계엄을 불법으로 둔갑시켰습니다.
60. 내란 삭제
헌재에서 내란을 뺀 건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기 탄핵이죠.
61. 평화적 계엄
역사상 가장 짧은 계엄이었어요.
사령부도 구성 못 한 채 끝났는데 내란이 될 수가 있나요?
62. 국무회의 논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면 왜 그날 밤 국무위원들이 왔겠어요?
간담회라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했죠.
63. 충분한 논의
경제·외교 우려를 논의하고, 비상 상황임을 설명했어요.
과거 계엄 걱정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64. 짧은 회의
5분 회의였지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어요.
해제 회의는 1분, 보안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65. 실질적 토론
이상민 전 장관은 “100번 국무회의 중 가장 열띤 토론”이었다고 했어요.
김영삼 금융실명제 때도 비슷했죠.
66. 변호인에게
다른 쟁점은 변호인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려 했어요.
67. 3대 개혁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과감히 추진했어요.
늘봄학교, 노사법치 등 물꼬를 텄습니다.
68. 연금 개혁
최초로 수리 분석과 여론 조사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냈어요.
초반엔 공약과 민생이 우선이었죠.
69. 정치 개혁
87체제가 시대에 안 맞아 개헌과 정치개혁을 계획했어요.
직무 복귀 시 후반부를 여기에 쏟겠습니다.
70. 결단의 각오
대통령의 희생 없인 개혁이 안 되니 제가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청와대 반환도 약속대로 했죠.
71. 국민통합
개헌으로 사회 변화에 맞는 구조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72. 국정 운영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는 총리에게 위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 국가 노선이 중요해요.
73. 한미 동맹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경험으로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헌재의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려요.
74. 헌재에 호소
시간이 부족했지만, 제 결단의 이유를 깊이 봐주세요.
기밀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75. 국민에 사과
혼란을 끼쳐 죄송하고, 구속 과정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어요.
76. 마무리
지지와 질책 모두 감사하며 새겨듣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happens in 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총정리 미국의 반응~2월27일 (0) | 2025.02.27 |
|---|---|
| 반반돌 피프티피프티의 통수사태 총정리 (0) | 2023.07.22 |
| night life in Korea, Korean alcoholic drinks (0) | 2023.07.12 |